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속도 낸다

연말쯤 확정키로 한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개편방안 정부안이 이보다 조기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본부장은 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시장 안정과 경제를 위해 실무차원에서 정부 태스프포스 논의와 정부안 확정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여당과 별도의 의견조율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관계부처, 재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오는 4일 3차회의부터는 본격적으로 현행 출총제 개편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거론된 여러 대안들인 출총제 폐지나 보완, 환상형 순환출자 직접 규제, 집단별 출자규제, 사업지주회사 허가 등을 하나씩 또는 한꺼번에 모두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현재로선 어떤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하기 어렵고 규제 준수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규제의 정합성이 어떤지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라면서 “다만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유 지배구조가 아직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만큼 출자구조 문제도 같이 연계해 봐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여당의 출총제 폐지발언에 대해서는 “부담스럽다”면서“출총제 개편 관련 그동안 시기나 일정에는 당정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개편 내용에서는 태스크포스(TF)내에서도, 정부 내에서도, 당정간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정부 정책결정 과정, 정부-정치권간 협의, 최종적으로는 국회 최종입법 과정을 통해 확정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본부장은 “당으로부터 (출총제의 대안으로) 공식 제기된 의견은 없었다”면서 “TF 차원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과도 구체적으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일정과 관련, 이 본부장은 “당초 TF 논의는 10월말까지 하고 연말까지 정책 결정을 하기로 돼 있었지만, 조기에 확정짓는 것이 시장 안정이나 경제 등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최대한 앞당겨 논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TF는 출총제 뿐 아니라 금융보험사의 주식 취득과 관련 의결권 제한문제나 지주회사 제도, 계열사간 상호 채무보증 금지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윤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