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주요 내용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내놓으면서 성장동력에 대한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성자잠재력 확충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은 내년에 9조8000억원으로 올해의 8조9000억원보다 10.5% 증가한다.지난 해10.1%, 올해 14.2%에 이어 10%대의 높은수준을 유지한다.

R&D 예산은 복지.산업.환경.교육.정보통신 등 각 분야에 흩어져 있다. 기초과학 학술연구 조성에 대한 예산을 올해 1705억원에서 내년에는 1805억원으로 확대한다.

R&D 전체예산에서 기초연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24%에서 내년에는 25%로 올라간다.

미래 성장동력과 직결되는 핵심기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핵심부품 소재개발 지원액을 올해 2520억원에서 내년에는 2691억원으로 확대하고,국방분야의 R&D를 1조2902억원으로 올해보다 21.5% 늘린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에 투입되는 1995억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의 803억원도 R&D 예산에 해당된다.

또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6조2685억원을 투입한다

기획처는 아울러 정보화 3조4560억원, 사회서비스 1조4442억원도 성장동력 예산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복지·교육·국방

이분야 예산은 총 117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4%(10조1000억원) 늘어난다.사회복지·보건 분야 예산은 61조8000억원으로 올해(56조원)에 비해 10.4% 늘어난다.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167만4000명으로 올해보다 4만3000명이 증가함에 따라 예산이 6조5907억원이 투입된다.

내년에 도입하는 노인돌보미바우처 제도에 389억원을 투입,집에서 신체수발 등의 서비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장애수당을 받는 사람이 올해 30만명에서 내년 51만명으로 늘어나고 보육료 지원대상이 0∼5세 아동의 50%에서 70%로 확대돼 관련 예산이 늘어나게 된다.

시군구가 주로 운영하는 노인치매병원은 올해 6곳에서 내년 10곳으로 확대하고 사회복지재단이 운용하는 요양시설 137곳을 새로 세우며 지역아동센터를 올해 902곳에서 180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무주택 빈곤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 공급을 올해 연간 500채에서 내년에는 6500채로, 전세임대는 연간 1000채에서 5800채로 각각 늘린다.

교육분야예산은 올해 28조8000억원에서 내년 30조9000억원이 투입된다.국립한의대학원을 지방국립대 한 곳에 설치하고 학자금 융자재원을 위한 국고지원액을 2189억원으로 올해(1490억원)보다 대폭 늘리기로 했다.산업체 등에서 일하는 전문대생에게 모두 100억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사교육을 학교내로 흡수하고 소득계층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방과후학교에 1017억원을 지원한다. 지자체의 부담액까지 포함하면 모두 2034억원이 투입된다.

취학직전인 만 5세아동 무상교육 대상자가 올해 14만2000명에서 내년에는 15만2000명으로 늘어나고, 학교에서 장애아동교육을 돕는 특수교육보조원은 올해 2521명에서 내년에는 4000명으로 늘린다.

2008년부터는 방과후학교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교부율은 2007년 19.4%에서 2008년 19.8%, 2009년 19.9%, 2010년 이후 20.0%로 상승한다.

국방개혁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분야 예산은 올해 22조5000억원에서 내년 24조7000억원으로 9.7% 확대된다. F-15K급 전투기, 3000t급 잠수함 등을 확보하고 K1A1전차, KDX-Ⅲ(이지스함), T-50(고등훈련기) 등의 확보를 위해 6조8023억원을 투자한다. 병장월급을 올해 7만2000원에서 내년에는 8만8600원으로올리고 병사들이 잠자는 곳도 1인당 0.7평인 침상형에서 2.0평인 침대형으로 점차 바꾸기로 했다.

■산업·중소기업

이 분야 예산은 12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0.9% 늘어난다 그러나 창업·기술개발·사업구조전환자금은 8400억원으로 올해(4880억원)의 근 두배로 늘어나고, 중소기업 연구개발(R&D)투자 지원액이 3600억원으로 올해보다 34.4% 확대된다.부품소재 기술개발과기반구축에 대한 지원액도 2691억원으로 올해(2520억원)보다 늘어난다.

국제유가가 불안하다는 점을 감안해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를 정착시키고 에너지 공급기반을 확충하기로 하고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과 에너지절약자발적협력(VA) 기업들이 기존 시설을 에너지절약형으로 교체하는데 4674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석유공사와 민간업체들의 유전개발시 출자나 융자하는 지원금액을 올해 1645억원에서 내년에는 3547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석유비축물량을 올해 59일치에서 63일치로 늘리기로 하고 필요한 재원을 3115억원에서 3657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대외개방에 따라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15조9000억원이 투입된다.올해(15조5000억원)에 비해 2.7% 늘어난다. 농촌에 11조6000억원, 수산업에 1조1000억원 등이 들어간다.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올해 1조6000억원에서 내년 2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농어촌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자녀 양육비는 157억원에서 201억원으로늘리기로 했다.

부채농가 농지매입 사업 예산으로는 올해보다 144억원이 늘어난 566억원을 배정한다.

농업신용보증기금 정상화를 위해서는 올해보다 189억원이 늘어나는 6천869억원을 투입하고,이 기금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출연금을 늘리고 보증수수료율도 올리기로 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위한 예산을 올해 734억원에서 내년에는 1294억원으로 확대한다.

수송·교통·지역개발건설분야의 재정투자는 낙후지역 지원과 기존공사 완공에 집중키로 했다.내년에 공기업·지자체까지 포함한 공공부문 건설투자규모는 모두 52조3000억원으로 올해의 48조7천억원보다 7.4%가 늘어난다.정부는 공사중인 일반국도가 적절한 시기에 완공되도록 내년에 7485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여수가 2012년 세계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여수시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만들고 여수-순천 철도를 개량하는 등의 공사에 모두 26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고속도로의 경우 자산유동화증권(ABS) 1조원어치를 발행해 적정투자 규모를 유지하고, 수익형 민자사업(BTO)에 대한 건설보조금, 용지매입비 등 지원금액은 올해 1조1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3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경부고속철도 부산-대구 구간은 2010년 완공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고,호남고속철도는 내년에 기본설계 작업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철도공사의 경영개선을 의해 정부 지원액을 올해 9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5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e-mail]오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