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차관 “수도권내 신증설 허용 긍정적으로 검토”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9일 “팬택과 한미약품, KCC) 등 수도권내에 신증설을 요청한 4건에 대해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면서 “11월쯤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회사 매각을 포함한 국책은행 기능 재편에 대해서는 “자회사는 아무 때나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기능 재편 문제도 검토하는데만 상당기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박 차관은 이날 오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머지 4건은 투자 내용 등이 구체화, 현실화되지 않아 아직 검토단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에 대해서는 박차관은 “수도권 규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보전권역, 한강 상수원 보전구역 등과 관련돼 있다”면서 “수도권 규제 때문에 검토대상에서 밀린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박 차관은 이어 “현재 이천과 청주 지자체에서 서로 유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그 노력의 결과부터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총제에 대해서는 박차관은 “대안없는 폐지는 공정위나 시민단체 등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이 때문에 투자 못하는 사례가 있다면 언제든 적용 예외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출총제를 폐지하기 위해 그보다 더 강한 규제를 도입하려고 한다면 재경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내년 경제전망에 대해 “4.6% 성장을 에상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성장전망에 대해 다시 검토할 것”이라면서 “적정 수준의 고용 창출이 안되고 경제 운용이 어려워지는 등 성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추가 정책수단을 통해 끌어올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책은행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박차관은 “방만한 국책은행 경영관련은 마땅히 시정돼야할 문제이며 이미 시정 노력을 하고 있고 더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자회사 매각 문제 등은 정부로서 아무 때나 팔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때에 좋은 가격에 팔아야 한다”면서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에 대해서도 이미 용역을 주고 있고 결과가 나오면 관련기관이 TF 구성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토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며 그 결론에 따라 구조조정이 필요하면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