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트)정부투자기관 퇴직연금 도입 확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지 1년이 넘었지만 공공기관의 도입실적은 대단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가 분류한 318개의 공공기관과 행정자치부의 133개 지방공기업을 합한 총 451개의 공공기관 가운데 퇴직연금을 도입한 곳은 단 17개 기관에 그쳤다.

14개 정부 투자기관 가운데서는 지난 해 상반기에 도입한 한국조폐공사와 지난 해 말 도입한 한국석유공사와 KOTRA, 한국관광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6개 기관만이 도입했다.

그러나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을 비롯,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농촌공사, aT(농수산물유통공사) 등 대규모 공기업들은 퇴직연금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규모가 큰 정부투자기관에 정부경영평가가 있는 3월안에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시 혜택을 줄 것이라며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들은 정부가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노후생활을 입맛대로 정하려고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특히 퇴직연금 가입을 하지 않은 8개 정부투자기관 노조대표자들은 이날 기획처를 방문,경영평가에 가점을 줘서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을 늘리려고 하는 정부 정책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노조관계자는 “퇴직연금 운용기관 도산할 경우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법이 개정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돈이 5000만원에 불과하다”면서 “퇴직연금 운용위험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정부는 가입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퇴직금보다 퇴직연금이 세금이 더 많은데 조합원들을 설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퇴직연금에 가입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총 1만6291개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으며,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수는 20만명을 넘어선 21만2000여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e-mail]홍창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