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 분쟁 시작되나

중국과 미국 사이에 무역 분쟁 조짐이 일고 있다.

미국은 지난 2일 철강·목재 등에 대해 불공정한 보조금을 지급한다며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소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양국이 산업보조금 지급 문제에 관해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WTO제 제소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파이낸셜타임스(FT)지는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발표를 인용, 중국의 불공정 보조금 지급과 세금감면 정책을 WTO에 공식 제소했다고 3일 보도했다.

미국이 무역분쟁과 관련해 중국을 WTO에 제소하기는 이번이 3번째다.

슈워브 대표는 “중국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미국측의 요구를 거부해 WTO에 공식 제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철강·목재·정보기술(IT) 등 기업에 세금을 줄여주고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값싼 중국 제품의 미국 시장 진입을 쉽게 하는 반면에 미국 제품의 중국 수출을 막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중국 제품의 대미 수출 급증은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과 무역에서 214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 사상최대 적자를 보였다.

미국의 제소로 두 나라 무역대표들은 앞으로 60일 동안 협상을 벌이게 되며 협상이 실패할 경우 미국은 다음 단계로 WTO 분쟁 패널에 중재를 요청하게 된다.

WTO 분쟁 패널의 심리에서 미국이 승소하면 중국은 보조금을 없애야 하며 만약 중국이 패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없애지 않을 경우 미국은 중국 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 등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반대로 중국이 승소할 경우 보조금 지급을 계속할 수 있다.

미 상원 대외관계위원회 소속 에드워드 앨던 상원의원은 “미국의 이같은 조치는 지금까지 중국에 대한 어떤 조치보다 정치적으로 확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산업보조금 지급문제를 WTO에 제소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미국의 협상 요구를 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3일 “중·미 양국이 미국측에서 주장하는 중국의 산업보조금 지급 문제에 관해 줄곧 접촉을 유지해 오고 있었는데 미국이 이 문제를 WTO에 제소했다”면서 “중국측은 미국측의 협상 요구를 숙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오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