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파생상품 활성화 대책 절실

국내 신용파생상품 시장이 지난 2003년부터 심각한 정체상태에 빠져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규모가 매년 2조원대로 위축된데다 수급 구조 역시 ‘쏠림’ 현상 등에 따른 심각한 왜곡 양상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오는 2009년 시행 예정인 신바젤협약의 영향을 받아 신용파생상품 시장도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이에 대한 사전 제도 정비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국내 신용파생상품 성장 게걸음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신용파생상품별 거래 잔액은 지난 2003년 2조7000억원원에서 2005년 2조5800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4분기 기준 2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거래 내역은 외국계 투자은행과의 달러 기준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했을 뿐 국내 시장의 원화 신용파생상품 거래는 거의 없었다. 신용파생상품이란 신용도에 민감한 기초자산으로부터 신용위험을 떼어 내 거래당사자간에 프리미엄을 대가로 주고받는 금융상품이다.

국내 신요파생상품 시장참여자도 일부에 국한돼 있다. 발행자의 경우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의 경우 보험사 비중이 80%나 차지하고 있다.

세계시장의 경우 은행이 발행자와 투자자 양쪽 모두에서 시장을 주도하는 반면 국내시장의 경우 국내 금융기관들은 투자자쪽에 치우쳐 있을 뿐 아니라 은행과 증권은 소극적이고 보험사가 주도하는 형국이다.

이는 국내 신용파생상품 시장이 외국계 은행이 국내 금융기관을 신용위험을 이전하고 있는 반면 국내 금융기관들은 세계적 추세인 효율적인 신용위험 관리수단 대신 고수익 투자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지난 2003년 이후 국내 신용파생상품 시장의 거래량이 정체된 것은 SK글로벌의 분식회계 사건, LG카드의 유동성 위기 등 신용사건 발생 이후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대출이 증가하면서 신용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투자 수요가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바젤협약 기회 대비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바젤협약이 시행될 경우 신용파생상품시장도 활성화가 기대돼 이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준비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은행이 지난 1월 말 펴낸 산은조사 월보 ‘신BIS 협약에 따른 국내 신용파생상품시장 활성화 가능성’에 따르면 신BIS협약 도입으로 신용위험 가중치가 차등화될 경우 국내 은행이 BIS 비율 하락에 대비해 적극적인 자기자본 관리에 신경 쓸 것이며 이로 인해 국내 은행들도 신용파생상품 시장의 발행자뿐 아니라 투자자 양측의 참여에 적극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신바젤협약 도입에 따라 발생이 예견되는 비우량 중소기업 대출 위축 현상도 신용파생생품 시장 활성화를 통해 극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즉 신바젤협약이 발동되면 시중은행은 우량 중기 위주의 대출 정책을 펼치는 대신 신용파생상품 시장을 통해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책은 금융감독당국이 기존 시장참여자별, 상품별로 산재해 있는 감독 규정을 더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법제로 정비하고 능동적으로 신용파생상품 시장 조성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e-mail] 조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