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사업 2551조, 책임은 차기정부?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8일 대정부 질문에서 “참여정부가 벌여놓은 25개 주요 대형국책사업의 비용은 2551조원으로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15.6배”라며 “이는 일단 발표하고 보자식 정치 논리”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비전 2030을 비롯한 11개 사업은 임기 3년차 이후에 발표된 사업으로 장기 계획이란 이름으로 차기 정부가 해야 할 일까지 전부 독점하고 있다”면서 “임기 말을 앞둔 시점에서 차기 정부에 모든 부담이 돌아갈 대형 장기 대형 프로젝트를 쏟아내는 것은 참여정부가 ‘구호’ 정부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북한의 남한 내정간섭에 대해 박 의원은 “남북 간에 합의된 상호 체제존중과 내정간섭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대선개입 의지를 공식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mail] 전용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