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활성화, 금융시장 교란요인 될수도”

정부의 ‘해외진출 활성화 및 해외투자 확대방안’으로 신흥시장에서 국내 투자자들의 손실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아울러 경상수지 적자에 해외투자까지 확대될 경우 자본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서 후진국형 ‘쌍둥이 적자’에 직면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해외투자활성화의 문제점과 보완과제’ 보고서를 통해 “해외간접투자가 중국 등 리스크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해외간접투자 경험이 적다는 점을 감안할때 해외간접투자가 확대되면 문제발생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손실위험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구원은 “외환위기 당시 국내 종합금융회사들은 일본에서 저리자금을 빌려 동남아와 러시아 등지의 채권에 장기투자한 결과 100억달러에 이르는 손실을 봤다”면서 “종금사들의 연쇄파산은 신흥시장에 대한 장기채권의 부실화로 촉발됐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또 “지난 90년대 자본자유화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단기간에 자유화를 확대함으로써 단기채무 급증 등 문제점이 누적돼 외환위기를 초래했다”며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해외투자 활성화 정책도 이에 따른 연구나 대비가 부족해 지본시장의 교란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연구원은 “올해 우리나라는 세계경기 둔화와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해외투자까지 확대된다면 자본수자도 적자로 전환돼 후진국형 쌍둥이 적자를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따라 연구원은 정부가 국제수지 균형상태의 원화가치 유지라는 정책목표를 세우고 해외투자 활성화 정책을 조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를 위한 기업경쟁력 제고 지원, 서비스수지 개선,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불필요한 단기자본 유입관리 강화, 적정수준의 외환시장개입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는 2006년에 전년대비 104.4% 늘어난 184억6000만달러, 해외간접투자도 114% 증가한 226억달러를 기록했다.

/[e-mail] 윤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