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부담금 집값 상승 요인”

재건축아파트에 부과되는 부담금이 장기적으로 집값을 상승시키고, 건축물 신·증축때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이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또 채권입찰제는 인근지역의 집값 거품을 현실로 만드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공공연구기관인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에서 나온 것이어서 현재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규제를 통한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주공 주택도시연구원의 ‘개발이익 환수체계 개편과 영향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기반시설부담금과 재건축부담금을 신설하는 등 개발이익환수체계를 개편해 투기억제와 주택가격 안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효과는 불분명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가격안정화 목표와 개발이익환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는 어려운 만큼 개발이익환수는 공급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시장기능을 중시하고 수급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건축부담금의 경우 위헌논쟁, 정책방향의 불투명성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장기적인 차원에서 볼 때 가격상승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기반시설부담금은 사업비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공급이 위축될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 결과는 또한 원가연동제와 연동한 채권입찰제는 인근 지역의 거품가격을 국가가 개입해 실현시키는 부작용을 수반하는 것으로 지적됐으며, 분양가 규제위주의 가격정책보다는 시장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종부세 신설 등 보유세 강화에도 불구하고 정책신뢰성이 전제되지 않는 한 보유세의 자본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며 양도소득세 강화에 따른 거래동결 효과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폭될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 결과는 세제, 부담금 등은 분배형평성,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라는 전통적 목적에 충실하고 가격안정은 금리정책, 주택공급정책 등 거시경제정책의 맥락에서 별도로 취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주공은 “아직 연구보고서 완료되지 않아 발간되지 않았으며 일부 내용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줘 있을 뿐”이라며 “이번 연구결과의 목적은 시장에서의 정책적 신뢰가 급선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mail]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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