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대책, 지방 부동산 시장 급랭
2007.02.14 14:45
수정 : 2014.11.13 16:35기사원문
14일 부동산114 대구경북지사는 “지난 2003년 이후 정부의 많은 부동산 대책 가운데 이번 1·11 책이 대구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대책이 나온 이후 대구와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격차는 종전 보다 오히려 더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구부동산경제연구원도 최근 자료에서 1월 말 현재 대구지역 주택의 평당 매매가격은 468만원으로 전국 평균(788만원)과 서울(1621만원) 보다 크게 낮다며 1월 한달간 대구지역의 매매가격은 평당 1만원 오른데 반해 서울은 12만원이나 올라 대구와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주택가격을 잡아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분양가 상환제, 분양원가공개 도입,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부동산 대책이 사실상 실수요자들의 자금줄을 묶어 불신을 키웠고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심리적으로 위축됐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부동산114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정부의 1·11 대책이 발표되고 한 달이 지난 지금 대구지역 아파트 시장의 경우 분양권 시장은 -1.15%, 재건축 시장은 -0.01%, 매매시장은 -0.10%, 전세시장은 -0.10%의 변동률을 각각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진우 부동산114 대구경북지사장은 “대구지역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준 정부 대책들 중 하락률만 본다면 직전 1개월간 비교를 할 때 2003년 10·29 부동산 대책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11대책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1·11대책이 서울과 수도권 등 일부 부동산 과열지역은 정부의 규제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어 시장을 죽이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어, 수도권과 지방을 차별화하는 대책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주택경기가 위축되면서 업체들이 주택사업을 포기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감소에 따른 가격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방의 경우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경기부양대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kjbae@fnnews.com 배기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