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 군용으로 보급한다

정보통신부가 올해부터 휴대폰 보조금, 결합서비스 등 통신 규제 정책을 완화하면서 국민들의 통신비용 지출액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정통부가 ‘참여정부’ 초기에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내놓은 ‘정보기술(IT) 839’의 결과물인 와이브로,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기로 함에 따라 서비스 활성화에 기대가 모아진다.

정통부가 15일 내놓은 ‘2007년 정통부 연두 업무계획’은 통신·방송 융합시대 도래를 앞두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법제도 정비를 완료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규제 정책 완화된다

정통부는 올해 시장 경쟁 촉진과 예측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면서 새로운 규제의 틀을 완성키로 했다. 여기에는 결합서비스를 포함, 허가·심사절차·요금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기게 된다.

정통부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KT, SK텔레콤도 요금 할인 효과가 있는 결합상품 출시를 허가할 계획이다. 유영환 정통부 차관은 “결합상품 정책은 이달 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통부는 내년 3월 보조금 일몰에 대한 중간 단계로 올해 재고 휴대폰에 대해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유 차관은 “올해는 보조금 일몰 중간조치로 재고가 많은 단말기에 대해서는 보조금 규제를 완화해 가는 것이 좋다”며 “현재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2월 말에 발표할 로드맵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와이브로·DMB 띄운다

정통부는 올해 참여정부의 와이브로, 지상파 DMB 등 IT839의 결과물에 대한 마지막 승부수에 나선다. 이 서비스들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게 정통부의 생각이다.

우선 정통부는 KT의 전략변화로 인해 위축돼 버린 와이브로는 내수 시장 활성화로 돌파구를 모색키로 했다.

정통부 복안은 와이브로를 군용으로 보급한다는 것. 정통부는 와이브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군전술통신망 현대화에 적용, 육군이 개발 중인 지상전술 통신을 지원키로 했다. 해·공군 및 전략부대의 비상시 통신기반 체계도 와이브로로 구축한다.

■IPTV는 마찰·VoIP는 ‘쉼표’

정통부는 KT의 ‘인터넷TV(IPTV) 자회사’ 분리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힘에 따라 IPTV 법제화까지 방송 측과 타협점 찾기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 차관은 “자회사 분리는 위성방송 사업 등에서 이미 시도했었던 방안이지만 비효율적이었다”며 “IPTV가 광대역통합망(BcN)을 통해서 서비스되는데 자회사로 분리될 경우 원활한 투자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는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쉽도록 해야한다”며 “KT의 자회사 분리방안 말고 상호접속 강제, 대가산정 적정성 유지, 시장점유율 규제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는 인터넷전화(VoIP)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한 템포 쉬는 전략을 구사키로 해 관심이 모아진다.

유 차관은 “VoIP 활성화 대책은 내년 초 발표할 것”이라며 “특히 번호이동성 부여는 여러 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시기를 보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정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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