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못구해 분양계약 포기 속출할듯

      2007.02.22 17:31   수정 : 2014.11.13 16:04기사원문


은행권이 오는 7월부터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 6억원 이하 아파트 집단대출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신규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만 적용해왔으나 7월부터 DTI 60% 규제를 적용키로 함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이 확 줄어들게 됐기 때문. 이에 따라 분양을 받더라도 중도금 마련을 못해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실수요자들이 청약을 통한 내집 마련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많은 분양자들의 개인별 소득수준과 부채 규모가 모두 달라 대출업무가 복잡해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도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들도 분양가 상한제에다 6억원이하 중저가 아파트마저 대출 규제가 강화돼 분양시장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설사 “분양가 상한제도 벅찬데…”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수익구조 악화로 전전긍긍하던 건설사들은 6억원 이하 아파트 집단대출에도 대출규제가 강화되자 “더 이상 어떻게 하란 말이냐”며 울상이다. 건설사들은 오는 9월 분양가 상한제 실시 이전에 집중적으로 분양물량을 털어낸다는 전략을 세우고 분양계획을 잡았으나 이번 대출규제 강화로 다시 조정에 나서는 등 우왕좌왕하고 있다.

대형건설 S사 관계자는 “6억원 이하 아파트 집단대출엔 DTI규제를 하지 않겠다더니 갑자기 규제로 돌아서 주택사업팀이 패닉상태”라며 “9월을 기점으로 수정했던 분양계획을 앞당기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다”며 절박한 상황을 알렸다.

일부 건설사는 하반기 분양을 아예 늦추거나 당분간 보류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중견건설 D사 관계자는 “지금도 힘든데 실수요자들이 청약하는 6억원이하 아파트까지 대출을 줄이면 미분양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차라리 하반기 예정 물량은 분양을 하지 않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 “정부가 아예 집 사지 못하게 막아”

건설사 못지않게 소비자들도 이번 규제로 인해 격앙돼 있기는 마찬가지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 사는 한성수씨(47·가명)는 “정부에서 집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대출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하냐”며 “분양가 상한제다 반값 아파트다 하며 잔뜩 기대를 부풀리더니 대출을 끊으면 집을 사지 말라는 말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사는 임지민씨(37·가명)는 “중도금대출이 줄어들면 전세자금을 빼서 중도금을 낼 수도 없고 월세로 갈아타서 중도금을 낼 수도 없고 답이 안나온다”고 한숨을 지었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에 사는 오연지씨(31·가명)는 “정부가 공급을 늘린다고 해놓고 이렇게 대출을 막으면 무슨 수로 집을 사라는 말이냐”며 “아무리 정권말기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손발이 안 맞으니 서민만 고생시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 “부작용만 불러올 것”

많은 전문가는 이번 대출 규제가 부작용만 불러올 것으로 우려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사장은 “건설사들이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중도금을 40%나 30%까지 낮추고 잔금을 늘릴 가능성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공사대금이 부족해져 건설사가 금융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시켜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팀장은 “중도금 대출을 줄이면 계약률이 100%라 하더라도 중도금이나 잔금 연체가 늘거나 중간에 계약포기 사례도 많이 나타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열악한 수익구조에 몰린 건설사들에 유동성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상언 유엔알 대표는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이 줄어들 전망인데 여기에 대출규제까지 강화하면 공급만 더 위축시켜 집값만 올리는 부작용만 나타날 것”이라며 우려했다.

■전문가 “실수요자들 청약 서둘러라”

전문가들은 오는 7월부터 아파트 집단대출에도 DTI가 적용되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소득을 감안해 청약을 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올해 안에 청약을 계획하고 있거나 평형을 늘려가려는 실수요자들은 서둘러 청약에 나설 것을 권했다.

이영호 팀장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라면 상반기중에 청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평형을 늘려 갈아타려는 수요자들은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상언 대표는 “자영업자의 경우 편법이지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미리 대출금을 받아서 중도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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