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건보급여비 10년간 8배 급증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건강보험으로 노인에게 들어간 돈이 10년간 8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06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 건강보험급여비 20조9316억원 중 26.7%인 5조5989억원이 65세 이상 노인 치료로 들어갔다.

이는 지난 1996년 4조9644억원 중 6716억원(13.5%)을 노인급여비로 사용한 것과 비교하면 액수는 8.3배, 총 건강보험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노인 1명이 쓴 진료비는 180만4500원으로 이 가운데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액수는 137만4500원이었다. 또 노인 1명이 1년간 의료기관을 이용한 횟수는 평균 38.5일로 국민 평균 16.1일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노인인구는 1996년 259만명(5.8%)에서 지난해 407만명(8.6%)으로 10년간 2.8%포인트 늘어났지만 노인에게 지출된 보험료는 2000년 18.0%, 2002년 22.1%, 2004년 23.8%, 2005년 25.3% 등으로 인구 증가폭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노인급여비가 해마다 평균 1조원 늘어나는 등 노인인구 증가보다 재정지출이 더 크다”면서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의료대책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건강 보험료 총액은 18조8116억원, 보험급여비(현금 및 건강진단비 포함)는 21조4389억원으로 1인당 39만7786원을 내고 45만3341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을 받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96.3%인 4741만명이었고 1인당 진료비는 60만754원으로 2001년 38만7131원보다 55.2% 늘어났다.

/[e-mail] 김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