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대통령 정책적 대안 있어야” 노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소속 인터넷 매체와 가진 회견에서 '원포인트'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차기 대통령은 정책 대안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핵무기를 선제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상당한 논란을 부를 전망이다. 다음은 주요 내용 요약.

■차기 대통령은 정책 대안이 있어야

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를 좀 잘 알고 그리고 가치 지향이 분명하고 정책적 대안이 분명한 사람, 그런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며 그중에서도 정치를 좀 아는 사람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여론조사하면 경제하는 대통령이 나오는데 15대 대선 때도, 16대에서도 경제하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항상 높이 나왔다"면서 "경제는 어느 때나 항상 나오는 단골 메뉴고 진정한 의미의 시대 정신은 다 있다"며 경제 대통령론을 폄하했다.

정치권의 중립내각 구성 요구와 관련, 노 대통령은 '위선적 주장' '독재시대 잔재'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정치 중립에 거부감을 갖는 이유로 구체적 사례를 들었다.

선진국의 경우 야당에서 초당적 정치행위를 말하지 않고 대통령은 정당활동을 하며 심지어 국회의원 선거 때 나가서 지원유세도 한다는 점을 들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과거에 아닌 척하고 공작에 의해 정치를 운영하는 시대의 유산"이라면서 "옛날 대선 때 대통령이 기업체에서 선거자금 1000억원을 거둬 여당에 만들어주고도 아닌 척하고 시미치뗐으며 고위 공무원들은 대통령에게 보고할 상황을 후보한테 매일 가서 보고했는데, 중립해도 무슨 소용 있냐"고 반문했다. 이는 노태우, 김영삼 전 대통령 재임 중 발생한 이른바 '안풍' '세풍' 사건을 거론한 것이다.

■20년간 개헌논의 못한다

노 대통령은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라 사회·정치·경제환경에 맞는 복합적 개헌을 반드시 해야겠지만 지금은 가능하지 않다"며 원포인트 개헌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원포인트 개헌 과정을 거친 뒤에는 복합적 개헌이 가능하겠지만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20년간 개헌 논의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병준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은 이날 제주시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행 헌법 체제 아래서는 선거가 너무 잦고 대통령의 레임덕이 너무 빨리 와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기가 힘들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남북정상회담 "때가 아니다"

베이징 6자회담 타결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이 부각되는데 대해 노 대통령은 "만나서 할 말이 있다고 판단이 서면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손을 내밀겠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빗장이 풀릴지 안풀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것을 (남북 정상이) 미리 만나 얘기하는 것은 상황을 혼란스럽게 할 것 같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북핵 문제, 관계 정상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1차적 문제이고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남북관계도 풀기 어려운 것이 국제적 역학구조라고 전제한 뒤 "먼저 해결될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할 일이 바빠질 것이고 여러 장애물이 없어지면 바빠지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핵 선제사용은 정신병자만 할 수 있다"

노 대통령은 "(북한이) 개혁 개방과는 별개로 상대방이 나를 위협할 때 대응하기 위해 또는 아예 위협을 못하도록 협상하기 위해 여러 목적으로 핵무기를 따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노 대통령은 방어적 성격이 있다는 시각을 가져왔다.

노 대통령은 나아가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용할 것이냐, 절대로 포기않을 것이냐고 할 때 사용하는 것보다 안하는 것이 더 이익이 크고 안전하다면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갖고 있는 것보다 버리는 것의 이익이 크면 버리는 쪽을 선택한다"면서 "현 시점에서 한국과 미국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핵을 만들어 언제, 어디를 향해 공격하겠는가"면서 "북한이 먼저 공격받지 않았는데 핵무기를 선제사용하는 것은 정신병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는 개방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신호를 북한에 줘야 하며 한국 정부는 일관되게 줬고 상황이 나쁠 때도 줬다"면서 "일시적으로 꽃샘바람이 불어도, 북한에서 우리가 납득, 수용하기 어려운 행동이 있어도 '3월이 되면 봄이 온다'는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갔다"고 강조했다.

/[e-mail] 차상근기자

■사진설명=노무현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미 국방장관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김장수 국방장관에게 자리를 권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