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3불정책 폐지불가, 가난 대물림 될수 있어”

노무현 대통령은 22일 서울대에 이어 사립대 총장들까지 나서 3불정책(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본고사 금지)을 폐지할 것을 주장한데 대해 ‘절대불가’ 입장을 밝혔다고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 겸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대전 대덕 한국과학기술훈련원에서 열린 ‘과학기술부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대입정책을 포함해 소위 3불정책을 (대학이) 마구 공격하고 있다”면서 “저는 무엇이 어떻게 되더라도 입시제도로 인해 학생을 학원으로 내몰아 버리는 그런 정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과학기술계는 어떤 선택을 하겠나. 잘 배우는 학생들로 해드릴까요”라고 반문한 뒤 “본고사를 부활해서 답안지 잘 쓰는 학생들로 한국의 과학기술계가 발전하겠나”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3불정책에 대해)공세가 너무 심해 정부가 방어해가는 것이 벅차다”면서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가려면 지금의 교육제도로 가야 하느냐 아니면 이 제도를 전부 무너뜨리고 초등학교때부터 입시경쟁을 시킬 것이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달라”라고 참석자들에게 주문했다.

또 “3불정책의 핵심은 대학본고사정책으로 (이는) 대학입시 전형방법의 자유”라면서 “교육의 자유는 가져도 좋지만 왜 선발하는 것까지 꼭 자유를 가져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보기에 따라선 가난한 사람들은 항구적으로 가난을 대물림하고 교육에 의해 계층이동할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면서 “소위 일류대학들은 학생 잘 뽑기 경쟁을 하지 말고 잘 가르치기 경쟁을 해야할 것”이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 이만한 정도의 과학기술 발전도 30여년전에 도입된 평준화제도를 근간으로 한 공교육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우리 중고생들의 과학교육성취도는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범여권의 대선후보군에 올라있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도 3불정책 폐지주장에 가세해 ‘3불정책’논란은 대선국면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운찬 전 총장은 이날 서울대 관악캠퍼스 국제대학원 주최로 열린 한 강연에서 “교육부는 고등교육에서 손을 떼야 한다”면서 “‘3불’까지는 아니더라도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는 허가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주장했다.

정 전 총장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국 교육의 부실을 먼저 극복해야 한다”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 문제 해법으로 ▲ ‘입시준비 교육’에서 ‘인재양성 교육’으로의 전환 ▲하향식 평준화 지양과 수월성교육 보완 ▲교육기관의 자율성 확보 ▲충분한 재정 지원 등을 주문했다.

정 전 총장은 총장 재직 시절 ‘3불정책 폐지’를 수 차례 언급한 바 있다.

/[e-mail] 차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