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연구원 “중기대출 부실화는 과잉반응”

중소기업연구원이 최근 정부의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부실화를 우려하는 움직임에 대해 과잉반응이라는 분석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30일 ‘하반기 국내외 경제 및 중소기업 경영환경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이 상대적으로 빨리 늘고 있지만 이는 자금시장통합법으로 은행권 대출태도 전환에 따른 ‘문턱 하락 효과’와 경기상승에 따른 창업 등 실수요 증가가 맞물려 나타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분석을 근거로 연구원은 “현 시점에서 (정부의) 중소기업 대출 부실화 우려는 다소 지나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중기대출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취한 정부의 금리인상 기조정책에 대해서도 이견을 나타냈다.

보고서는 “지표경기 호전에도 사회 전반의 양극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잉 유동성 축소, 인플레 가능성에 초점을 둔 ‘선제적’ 금리인상 기조를 강화할 경우 중소기업과 서민가계에 부담을 가중시켜 경제 전반의 리스크를 확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연구원은 “정부는 단기적으로 선제적 콜금리 인상을 지양하고, 중기적으로는 달러화 수급 균형화를 통한 환율 안정화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거시적 정책대응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중소기업연구원은 하반기 경기전망에 “중소기업 측면에서 경기상승, 자금 가용성 호전, 남북경협사업 순항 등 유리한 환경이 다소 우세해 상승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같은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올 성장률은 연간 4.8%에 이를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e-mail]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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