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예산정책처-한국은행 ‘은행 대형화’ 논란

외환위기 이후 은행업계의 구조조정 결과에 대해 한국은행과 국회 예산정책처가 상반된 진단을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예산정책처 신동진 경제분석관은 9일 ‘구조조정 이후 은행산업의 효율성 분석’에 관한 경제현안분석 보고서에서 “은행들이 위기를 맞은 지난 97년 이전의 시장규모에 비해 많았던 은행수가 구조조정 이후 대형화로 감소하면서 효율적 경쟁체제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신 분석관은 “97년 은행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진행된 구조조정은 먼저 부실은행을 우량은행에 인수·합병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2001년 이후부터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대형화를 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은행시장의 집중도 평가와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기업집중도 평가에 따르면 국내 은행권은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염려해야할 단계는 아직 아닌 것으로 관찰된다”면서 “이처럼 효율적인 경쟁체제 하에서는 정부가 대형화를 당분간 계속 추진해도 이로 인한 부작용이 이전보다 더 커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신 분석관은 “잠재적 경쟁자로서 외국계 은행의 시장진입이 비교적 자유로울뿐 아니라 기업의 해외시장 자금조달이 늘고 있어 대형화를 추진해도 전통적인 의미에서 은행수 하락에 의한 은행산업의 경쟁력 및 효율성 하락에 따른 폐해는 적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은 조사국 금융산업팀 신현열 과장은 전날 한 라디오방송과 인터뷰에서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으로 우량 대형은행들이 출현하는 등 은행권이 한단계 도약했지만 신규 진입이 여전히 제한되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 대형은행들이 상당한 초과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소수 대형은행들의 시장과점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신 과장은 “지난해 국내은행의 순이익 규모는 13조6000억원으로, 이는 상장 제조업 전체 순이익의 52%”이라면서 “특히 4대 시중은행의 이익규모는 6조5000억원으로 은행권 전체이익의 48%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수 은행들이 막대한 수익을 누리고 있어 선진국 은행들처럼 투자은행 업무나 파생금융 상품 개발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과장은 지난 6일 펴낸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이란 보고서에서도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은행 진입장벽을 없애고 ‘소형은행’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며 정부의 ‘은행 대형화’를 통한 금융산업 육성을 비판했다. /[e-mail]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