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미납액 1700억 달해” 윤두환의원

      2007.10.08 10:06   수정 : 2014.11.04 22:40기사원문
국고로 환수하여야할 개발부담금 미납액이 2006년12월 현재 1700여 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윤두환의원이 8일 건설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1990년 1월 1일 시행된 개발부담금제도는 지난해 말까지 총 2조6681억여원을 부과 71%인 1조 8880억원이 징수됐다.

반면, 부과된후 취소와 면제 및 부과중지, 지자체귀속분, 납기미도래 등을 제외한 순수 국고귀속분 미납액은(원금, 가산금, 과태료 합계) 1688억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등으로 인해 징수를 사실상 포기한 상황이다.


윤 의원은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투기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 개발부담금제도는, 잦은 변경으로 제도의 신뢰성을 상실하였고, 납부의무자에게 혼선을 주는 등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족에 중요한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금 건교부는 미납액 대부분을 사실상 결손처리하고 싶지만 부담금의 50%를 가져가는 지방과의 문제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부담금 미납액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고 있으며, 2006년 12월말까지 납부총액 1조8880억원중 경기도가 61%인 1조1559억을 납부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