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가정·아동폭력방지 전문가 모인다

학생 집단 성폭행사건, 제주도 초등생 살해 사건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성, 가정, 아동폭력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법무부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학계, 관련단체 대표 등을 초청 ‘성·가정·아동폭력 형사정책 공청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올해 6월 각 분야별로 여성검사 1명씩 ‘연구검사’로 선정해 현행법령과 제도, 판례의 문제점 분석, 정책개선 방향 도출 등을 연구토록 했다.

먼저 성폭력 분야는 춘천지검 황은영 검사(사연26기)가 형법과 특별법의 이원화 체계 문제점, 신뢰 관계인의 동석 보장.실질적 전담검사제 확립 등 2차 피해 방지 방안, 피해자에 대한 이중조사 방지 및 ‘성폭력 수사 검.경 광역수사기구’도입 방안 등을 주제 발표한다.

또 가정폭력 분야는 서울남부지검 홍종희 검사(사연29기)가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아동폭력 분야는 서울중앙지검 김학자 검사(사연26기) 현행 아동복지법상 응급조치.보호조치 규정 개선 방안을 밝힌다.

법무부는 이 같은 각 연구검사들의 개인적인 견해를 심층 연구.분석한 뒤 정책수립 과정에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 동안 반부패 등 기타 형사정책 분야에 밀려 다소 소외됐던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정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