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3000명 이상돼야” 與野의원 51명 지지 서명

교육부의 로스쿨안 국회 재보고를 하루 앞둔 25일 정원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교육, 법조계가 하루종일 술렁였다.

재보고에서 파격적인 증원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또 한 차례 격돌이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 재보고할 예정이라는 것 외에 특별히 밝힐만 한 것이 없다"며 논란의 확산을 경계했다.

그러나 3000명안을 주장하는 국회의원과 법학계, 시민단체들은 이날도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을 잇따라 열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이자 법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로스쿨법이 국민이 배제된 채 입법 취지에 반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시민단체와 법학계의 정원 3000명 이상 주장을 지지했다.

이날 성명문에는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과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의원 등을 포함, 51명의 국회의원들이 서명했다.

한국법학교수회도 교육부의 1500명 정원안에 대해 '충격과 암담 그 자체'라며 최소 인원 3200명 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재옥(중앙대 법학) 전국법대학장협의회 회장은 "로스쿨 정원이 최소 3000명 이상이 돼야 한다는 데 거의 모든 법대 학장들이 동의 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라이트계열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도 이날 서울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로스쿨 총 정원 3000명 이상을 주장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한상희 소장(건국대 법학)은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변호사 통계치부터 시작, 거의 모든 부분이 과장, 왜곡, 의도적 누락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방의 국립 및 사립대학교 총장들은 이날 로스쿨 정원 2000명안을 조정안으로 내놓으며 교육부를 압박했다.

총장들은 최대 정원 규모 150명과 함께 최소 정원 규모를 50명선 이상으로 확정지어야 대학들의 자원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입장 발표에는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광주대학교, 경상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목포대학교, 부산대학교, 순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호남대학교 등 15개교 총장이 참가했다.

/[e-mail] 홍석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