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중고 10만명 정신건강검진

정부는 내년부터 초·중·고교생 10만여명에게 정신건강 검진을 벌일 계획이다. 정신분열병 등 주요 정신질환이 10대 후반에 발병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기에 미리 발견해 예방을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정신병에 관대하지 않은 국내 정서상 정신 장애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래 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생 9만9000명을 상대로 정신건강 검진을 시작하겠다고 3일 밝혔다. 1차 선별검사를 벌여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이들을 추려낸 뒤 정신보건센터 전문인력의 평가를 거쳐 개인별로 특화된 관리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정신질환 위험이 있는 이들에겐 개인 상담을 비롯해 가족과 교사 상담을 벌일 예정이고 임상치료가 필요한 이들은 의료기관에 치료를 맡긴다는 계획도 세워놨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고교 1년생 3만6484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1차 선별검사를 끝내고 정신장애가 의심되는 이들에게 2차 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다.

올해 예산은 4억8000만원, 내년도에는 7억7000만원이 책정됐다.

그러나 남들과 조금 다르면 또래 친구들에게 이른바 ‘왕따’를 당하는 현실에서 정신장애가 있다고 알려지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마련된 정책이 오히려 왕따를 유발함으로써 정신건강을 더욱 해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건강 검진을 원하지 않는 이들은 검진을 받지 않는다”면서 “이미 본인이 동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신장애가) 알려진다고 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