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판=남북협력사업 타당성검토후 재추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북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전면 재평가하고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 문제를 따지겠다는 방침을 7일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통일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기존 남북간 합의와 관련, 인수위는 인도주의적이고 타당성있는 사업은 지속해야 한다”면서도 “타당성 없는 사업은 재평가해 달라고 통일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대북사업을 ▲순수 인도적 사업과 재정부담없이 가능한 사업은 정상 추진 ▲타당성이 확인되고 우리기업에 필요한 사안은 남북협력기금 범위내 추진 ▲재검토 대상사업 선정후 타당성 재평가 등 3개 범주로 나눠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순수 인도적 사업 및 재정부담 없는 사업으로 보건의료, 산림환경, 베이징올림픽 남북공동응원팀 구성 등을 꼽았고 타당성이 확인되는 사업으로 상업베이스의 자원개발 협력 및 개성공단 3통합의(통신·통관·통행), 백두산관광사업 등을 들었다. 그는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과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등에 대해서는 1∼2월 중 현지조사를 거쳐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철도·도로 개보수와 개성공단 2단계 건설, 해주특구 건설 등 현 정부 들어 남북이 합의한 굵직한 경협사업들은 당분간 속도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변인은 남북협력기금과 관련, “국민의 세금인만큼 투명성, 경제성, 효율성의 관점에서 국민이 바라는 관점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인수위측이 지적했다”면서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 않고 있는만큼 실질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지난 54년간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관련, “한반도의 평화고착 증진에 대한 성과가 있었으나 북측에 끌려다닌다는 인수위측의 지적이 있었다”면서 “평화와 안보도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통일부도 대북정책의 미흡함을 인정했으며 통일부의 존재이유를 국민들이 확실히 공감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인수위가 요청했다”면서 “북한 핵폐기 문제도 통일부가 이 부분에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통일부의 타 부처와 통합 또는 축소설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국민감정과 상징성이 모두 감안되어야 한다”고 밝혀 존치 가능성을 시사했다./[e-mail]차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