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안 처리 2월초 vs 중순，인수위－신당 신경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대통합민주신당이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시기를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인수위원회는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늦어도 2월 초에는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신당은 빨라야 2월 중순이나 돼야 처리가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인수위 박재완 정부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은 2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행정자치위가 25일 열리기 때문에 사실상 28일 본회의 통과는 힘들다”면서 “그러나 늦추더라도 2월 초에는 통과돼 인사청문 절차가 제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팀장은 상임위별 심사가 아니라 행자위로 모아서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상임위에서 심의하면 부처, 지역이기주의에 따라 온정주의로 흐르게 되고 제대로 논의가 안된다”면서 “한군데 모아서 해야 생산적인 논의가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신당은 한나라당과 인수위가 불과 2주 만에 만든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일 점(點), 일 획(劃)’ 고칠 수 없다는 것은 자칫 오만과 독선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철저한 심사를 예고했다. 실제로 신당은 25일까지 정부조직개편안을 놓고 총 5회에 걸쳐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최종 종합한 뒤 수정대안을 마련, 다음주 초쯤 당 지도부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신당 김진표 정부조직개편안특위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행자위와 각 관련 상임위에서 병행 심사할 수 있는 만큼 2월 중순께면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한나라당 개편안에 대한 큰 틀에서는 공감하며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곳곳에서 많은 허점들이 노출돼 있는 만큼 앞으로 국회 협상과정에서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간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지고 통일부 존치 등 일부 사안에 대한 양당간 전향적인 합의가 진행될 경우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전에 정상적인 내각 인선작업이 완료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팀장 역시 취임전 조직개편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극단적인 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라며 “양측이 논의를 잘 해서 새 정부 출범이 제대로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정인홍 전용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