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자체 예산집행 투명성 확대, 신용카드 사용 제한

앞으로 지자체의 신용카드 사용제한 업종이 구체화되고 이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행자부는 12일 지방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개정안을 마련, 13일부터 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 법인카드를 유흥주점 등에 편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 신용카드 사용제한 업종을 구체화했다.

행자부가 밝힌 제한업종은 유흥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위생업종(이.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마사지 등), 레저업종(골프장, 당구장, 노래방, 전화방, 비디오방 등),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등이다.

행자부는 이와 같은 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 이행여부를 철처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자체가 민간단체에 지원(위탁)하는 보조금 또는 위탁금에 대해 가격 산정을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르도록 했으며 예산 낭비를 없애기 위해 민간이전 경비 중 식비, 사무족 잡품비, 공공요금 등 경상경비는 클린-체크카드만 사용토록 했다. 설계비, 공사비, 토지매입비, 감리비 등의 사업비 집행도 지방계약법령 등 관계법령을 적용토록 해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특히 현재 예산집행시 수당이나 여비를 제외한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예금계좌로 지급되던 것을 10만원 이하까지 계좌 입금을 의무화하도록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대하고 각종 공사 시설비의 부대비는 시공계획 및 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수수료, 현장 감독여비 등에 한정, 사용토록해 무분별한 낭비성 경비 집행을 막았다. /[e-mail]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