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땅보상금 103兆

참여정부 5년 동안 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과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비롯한 지역균형발전 사업 등 각종 공공사업 추진에 투입된 보상금이 10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당초 예상보다 4조원가량 많은 29조6000억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린 것으로 추산됐다.

3일 국토해양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된 토지보상금은 29조6182억원으로 추산됐다. 보상금은 택지개발, 도로건설, 공업·산업단지 건설, 댐 건설 등을 하면서 토지보상금·지장물보상금·영업보상금·이주대책비 등의 형태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5년간 풀린 보상금 총액은 103조184억원에 달한다. 이는 정부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금을 대거 지급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부동산투기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채권보상, 대토보상 등은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보상은 1991년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참여정부 들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했지만 지금까지 소유자가 채권보상을 희망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대토보상 역시 실적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대토보상은 경기 양주 옥정지구 400억원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다.

이는 애초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대토보상 공급규모를 4000억원으로 책정했던 것에 비하면 10% 수준에 불과하고 보상금 총액(1조6000억원)에 비해서는 2.5% 정도다.

/[e-mail]김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