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 해결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과 이영희 신임 노동부 장관의 노동문제 해결의 답안은 철저한 ‘현장 중심의 노동행정’이다. 노사의 애로사항을 직접 체험하면서 개선점을 찾기 위해선 탁상 협의가 아닌 현장 협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새 정부의 확고한 생각이다.

이런 취지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직전에 노사 상생의 모델이 된 GM대우 인천 부평 공장을 방문했고 이영희 신임 노동부 장관도 지난해 노사문화 대상 최우수기업인 한국 바스프 전남 여수공장을 취임 직후 찾았다.

GM대우와 한국바스프 모두 한 때 노사 간의 극심한 대립이 있었지만 위기 때마다 상생을 통한 노사 화합의 모델을 일궈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취임사 등을 통해 “현장이 문제해결의 첫 시작이다”고 강조했고 “현장 중심의 노동행정을 통해 철저히 수요자 입장에서 문제해결 방법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의 노사화합은 기존 노사정에서 ‘민’에 해당하는 시민단체가 포함된 ‘노·사·민·정’ 대타합 기구 설립 방식으로 바뀌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난해 울산 현대자동차 파업당시에 울산지역 시민단체가 중재에 성공한 것이 좋은 사례다.

지역 시민단체나 지자체가 분쟁이 발생한 현장의 사정을 가장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노사 간의 감정싸움을 말리는 데 적격으로 꼽힌다.

그동안 노사의 극단적 대립을 막기 위한 중재자로서 정부가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점이 지역시민단체가 노사정 기구에 합류하는 배경이 됐다. 정부는 노사 간의 충돌을 막는 최종 과정에서 공권력 투입을 결정한다. 이런 연유로 노동계는 정부가 중재자로 나서는 것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았다. 비 노조원이 포함된 지역시민단체는 노사 간의 파업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정부 쪽보다 좀 더 현실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의할 점도 있다. 지역시민단체가 노사 중립에서 벗어나거나 정치적 성향을 보이면 본연의 목적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

지역 기업의 노사 대립을 원활하게 중재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중앙정부에서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경우 지자체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 과도한 행정이 우려된다.

또 노동단체는 지자체를 압박해 노사평화 선언을 유도한 뒤 준수 여부에 따라 차별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노사관계를 너무 편의적이고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mail]김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