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랜드·로봇펀드 상반기 윤곽

많은 논란 끝에 지난달 로봇특별법이 제정되고 새 정부의 로봇정책이 지식경제부로 일원화되면서 로봇관련 정책 조정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올 상반기 중에 로봇랜드 및 로봇펀드 조성, 로봇산업진흥원 설치 등의 새 정책과제들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옛 정보통신부 예산을 합쳐 한 해 1000억원에 달하는 로봇관련 정부예산이 어떻게 집행될 것인가는 큰 관심거리다. 일단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등 연구개발(R&D) 지원 과제 중 일부 중복되는 것은 통폐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로봇관련 R&D 과제로 자금지원을 받거나 상용화 사업 지원 등을 받은 로봇업체 및 정부예산을 받아 정책을 수행해 온 관련 산하기관, 협회 등의 역할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1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여러 부처로 흩어졌던 로봇관련 R&D 투자 등 중복사업 등의 재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아울러 오는 8월 말까지 끝내야 하는 로봇특별법 시행령 및 고시 제정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부처간 경쟁적 투자및 사업이 있었던 만큼 사안의 중요도를 다시 점검해 이를 효율적으로 연계, 조정하는 데 신경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는 로봇관련 여러 산하기관 및 업체들을 한자리에 모아 ‘지능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조만간 가질 예정이다. 로봇 관련기업 및 로봇 지원사업을 하는 관련기관들의 의견을 듣고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다.

또 지식경제부는 로봇특별법에 따라 ‘지능형로봇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5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은 로봇관련 시행령이 구체화된 이후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말께 마련, 내년 초에 발표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로봇팀 관계자는 “지능형 로봇산업 5년계획은 네트워크로봇 사업뿐만 아니라 산업로봇 연구개발, 인프라 조성 등 로봇산업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는 로드맵이 될 것”이라며 “이를 골격으로 향후 로봇정책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봇랜드 조성도 핵심과제 중의 하나다. 지난해 11월 우여곡절 끝에 로봇랜드 후보지역으로 선정된 인천과 경남 마산 두 지역이 동시에 이달 중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는다.

이 중 한 곳이 최종 후보지역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당초 지자체가 계획한 로봇랜드 조성 규모나 투자액수가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로봇정책 지원기관인 로봇산업진흥원 설치건은 하반기에 가닥이 잡힌다. 벌써부터 진흥원 설립을 놓고 대전, 경기 안산시 등 지자체들이 “설립 부지를 제공하겠다”며 로봇산업진흥원 유치에 나서는 등 과열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가 빠른 시간에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 한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지자체의 로봇산업 육성 의욕은 이해하지만 진흥원은 로봇산업 지원전담 기관으로 특별히 유치전을 벌일 만한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정보통신부가 4년째 추진했던 네트워크로봇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도 과제다.

일단 네트워크로봇사업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일부 중복사업이 있다면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로봇관련 산하기관들도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는 인위적으로 협회나 산하 민간조직을 통폐합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대부분 예산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이 많아 예산 배정에 따라 존폐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mail]정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