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60년 고갈” KDI

국민연금이 2060년에는 고갈되고 현 체계를 유지한다면 2070년에는 현재 월급의 4분의 1을 내야만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공적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제도의 성숙화와 인구고령화에 따라 차후세대의 공적연금 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기금이 고갈되는 2060년 이후에는 국민연금 재정방식이 당해연도에 필요한 금액만큼만 걷는 ‘순수부과식’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고 1인당 보험료율은 2065년 23.9%, 2070년에는 24.3%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렇게 되면 차후세대 근로자들은 현재와 같은 부분적립방식이 유지될 경우에 비해 1.5배가 넘는 보험료 부담을 떠안으면서도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의 현재가치보다 떨어지는 급여혜택을 받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따라서 더욱 근본적인 국민연금 재정균형을 위해서는 현재의 보험료 수준을 상향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연금개혁 등의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mail] 한민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