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강화 위원회 본격가동..각계 전문가 35명 구성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핵심 과제를 다루는 기구다.

경쟁력강화위가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로 출범한 것은 선진화와 경제살리기에 필요한 각종 규제개혁 및 관련 국책사업 추진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매월 1회 회의를 직접 주재키로 한 것도 위원회의 위상을 가늠케 해 준다.

이 대통령은 13일 직접 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한민국의 규제를 한꺼번에 없앤다는 것은 회의해 봐야 소용 없기 때문에 하나씩 해결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실질적인 액션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서 “로드맵은 이미 많이 짜여져 있으니 이제 필요한 것은 액션이다. 모든 계획은 액션플랜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쟁력강화위 산하 7개 추진단은 해당 분야별로 과제를 점검한 뒤 전체회의에 안건을 올리고 최소한 그 다음 회의까지는 최종 결과물을 내놓도록 할 방침이다. 실제로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산업단지 인·허가기간 6개월 이내 단축 방안을 확정했고 매월 굵직굵직한 사안을 최소한 한 개 정도 확정해 발표키로 방침을 세웠다.

이날 논의된 산업단지 인·허가기간 단축과 관련, 위원회는 인·허가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되면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일례로 대구 성서 4차 단지의 경우 공장 가동을 3년 앞당겼을 경우 7000억원의 생산증가 효과와 함께 산업단지 분양가 상승 억제 효과가 있었을 것이고 오송 생명과학단지는 인·허가를 2년 앞당겼다면 총사업비 4890억원 중 10%는 감축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위원회 설명이다.

추진단별 과제를 보면 한반도 대운하 추진단의 경우 국민적 여론수렴 작업은 물론이고 실무 추진계획 수립, 외국인 투자유치 등 대운하 사업과 관련한 전반적 업무를 다루게 된다. 새 정부는 올해 여론수렴 작업을 거쳐 내년 초부터 대운하 공사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단에서는 신물질개발과 미래첨단장비 개발 등이 주축이 될 기초과학연구소 설립 방안을, 새만금 추진단에서는 새만금 일대를 관광, 첨단물류, 바이오, 항공우주 등을 망라하는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각각 논의한다.

공공혁신·규제개혁 추진단은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각종 규제개혁 업무를 맡는다. 민영화 문제를 포함한 공기업 구조조정 문제는 4·9총선 이후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경쟁력강화위는 대통령 자문역할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세계적 금융 전문가인 데이비드 엘든 두바이국제금융센터기구(DIFCA) 회장을 특별고문으로 위촉한 것은 물론 국내외 민간위원과는 별도로 심층적이고 실질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을 추가 배석시켜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했다. 위원회 산하에는 업무지원을 위한 실무추진단도 구성돼 있다.

사공일 경쟁력강화위원장은 “소관 부처는 말할 것도 없고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해 민간기업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모든 사항을 적극 발굴해 창의적, 실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전용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