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코드 기관장 퇴진” 유인촌장관 피소

민주노동당은 21일 공공기관장에게 사퇴 압박을 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노당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한 고발장에서 “유 장관의 발언은 노무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은 모두 나가라는 압박으로 작용했다”며 “공공 기관장에 대한 협박성 언행은 법이 정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직권 남용으로 공직자가 지켜야할 준법의무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또 “유 장관의 인터뷰는 자신이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는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이 만일 이를 거부할 경우 그들이 재직 중 발생한 문제들을 공개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침해해 두려움을 느끼게 함으로써 사퇴를 강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노당은 이어 “장관으로 임명되자마자 ‘색깔론’을 들먹이며 협박을 서슴지 않는 것은 부당한 행동을 넘어 명백히 법률을 위반한 범죄행위”라며 “결국 정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인사원칙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 장관은 강연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새 정권이 들어섰는데도 자리를 지키는 것은 지금껏 살아온 인생을 뒤집는 것이다.

끝까지 자리에 연연해한다면 재임기간 어떤 문제를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파장이 거치자 “근래 뉴스의 중심에 제가 서 있는 것 같아 여러 가지로 죄송하다”고 밝혔으나 이는 위법적 행위에 대해 원상복구하려는 의지가 표명되지 않아 진정한 사과로 볼 수 없다고 민노당은 전했다.

/[e-mail] 정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