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만명 ‘신용불량’ 꼬리표 뗀다

성실하게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27만명의 신용회복지원 기록이 삭제되어 취직·대출시에 불이익을 덜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은행연합회,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2년 이상 성실히 참여한 사람에 대해 ‘신용회복 지원 중’ 기록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채무조정 지원을 받는 경우 성실하게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따르고 있더라도 ‘신용회복 지원 중’이라는 기록이 은행연합회 및 신용정보회사에서 조회됨으로써 취직이나 대출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같이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혜를 입게 되는 대상은 신용회복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27만여명으로 신용등급 산정시 2년 이상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면 신용회복 지원을 완료한 사람과 동일하게 간주된다.

신용회복 중이라는 기록이 삭제되면 이번 혜택의 대상인 전체 27만명중 은행 대출이 가능한 6등급 이상이 현행 0%에서 8.2%로 기록 삭제 후 1년이 지나서는 9.1%로 늘어나고 저축은행 대출이 가능한 7등급 이상이 현행 25.8%에서 59.5%, 1년 후에는 67%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행 신용회복지원제도에서는 신용회복 지원 중이라는 기록이 남으면 제도권 금융 회사가 정보를 공유함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및 신용공여가 사실상 곤란했다.

해당 기록이 삭제되더라도 바로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이 가능한 것은 아니나 기간이 경과하면 제도권 금융 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특히 신용조회서에 신용회복 지원 중의 기록이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취업활동이 용이해지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신용회복 지원기록이 삭제된 뒤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3개월 이상 연체시 신용회복 지원 중 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해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고 금융위측은 설명했다.

/[e-mail] 한민정기자

■사진설명=유지창 은행연합회장, 전광우 금융위원장, 한승수 국무총리, 소액서민금융재단 홍보대사인 탤런트 전인화씨(왼쪽부터) 등이 2일 오전 서울 명동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성실 상환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중' 기록을 삭제하고 있다. /사진=서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