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합의 최종 결렬..靑 장관인사청문특위 거부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지난 달 31일 회담을 갖고 최대 핵심 쟁점사안이었던 ‘법사위원장직’을 민주당에게 배분하는 것 등을 포함해 18대 국회 원구성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장관 인사청문회특위 구성을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해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부터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상임위원장 배분 등 큰 틀에선 합의를 이뤘지만 민주당이 요구한 장관 인사청문회 특위 구성에 대해 청와대가 강력 반대하면서 당초 합의사항이 전면 백지화돼버렸다.

원구성 협상 합의로 양당은 오후 7시께 국회 정론관에서 합의문을 공동 발표하기로 했으나 막판 장관인사청문회 구성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해 최종 합의는 결렬됐다.

청와대측은 이미 장관 인사청문회 구성 시한(7월30일)을 넘긴 데다 이날 국회에 오는 5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할 것을 공식 요청, 이르면 6일 이명박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할 예정인 상황에서 인사청문회특위 구성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야권은 특위 구성 시한을 넘겼다하더라도 새로운 장관에 대한 인물 및 정책 검증이야말로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반드시 국회차원에서 인사청문을 통한 검증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은 앞서 원내대표 회담에서 총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놓고 ‘여당인 한나라당 12개, 민주당 6개’로 배분하는 데 합의했었다.

한나라당 몫으로는 운영·기획재정·정무·통외통위·국방·행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보건복지가족·국토해양·정보·예결특위·윤리특위를, 민주당 몫으로는 법사·교과기술위·농림수산식품·지식경제·환경노동·여성위가 배정됐다.

이에 따른 국회법 및 상임위원 정수 규칙개정안은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며 6일부터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와함께 ‘국제경기지원특위(한)’·‘여수엑스포지원특위(민)’·‘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한)·‘남북관계특위(민)’·‘규제개혁특위(한)’·‘국가균형발전특위(민)’·‘기후변화대책특위(한)’·‘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민)’·‘미래전략특위(비교섭)’ 등 9개 특위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또 감사원장 인사청문회는 빠른 시일내에 실시키로 했으며 상시국회 체제를 도입하고 국회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임위원회 상설 소위원회 제도를 분야별로 전면 도입키로 했었다.

한편 비교섭단체인 자유선진당 등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국회 제도 개선을 추진중인 상황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에 반발하면서 최소한 1∼2개 상임위원장직은 정치적 배려차원에서 비교섭단체에게 배분해줄 것을 강력 요구,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7월11일 우여곡절끝에 개원식을 가진 뒤 김형오 국회의장을 선출한 데 이어 여야 합의로 쇠고기 국정조사특위·민생안정대책특위·공기업 특위 등 5개 특위를 구성, 한미 쇠고기 협상과정을 비롯해 고유가·고물가에 대비한 서민경제 안정화 방안, 공기업 선진화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를 해왔다.

그러나 쇠고기 협상 및 추가협상 책임범위를 놓고 여야가 각자 정치적 입장에 따라 전·현 정권 ‘책임론’을 부각시키면서 대립했으며 일부 정부 대외비 자료를 근거로한 ‘폭로식 공방’에 치우침으로써 실질적인 협상과정의 내용을 점검하기보다는 여야간 정치 공방의 ‘소잿거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 파행기간 중 터져나온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명기 문제 등 대형 핫이슈들에 대해 국회가 보다 긴밀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마저 사왔다.

/[e-mail] 정인홍 최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