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업무평가, 정부·국민 만족도 대조

지난해 정부 업무평가에 대한 정부와 일반 국민의 평가가 크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우수했다’는 자화자찬식 평가를 했다면 일반 국민들은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11일 총리실 홈페이지에 공개한 ‘2007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50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혁신관리 분야에서 혁신문화 정착 5단계 이상 기관이 2006년 24개에서 지난해 26개로 늘고, 3단계 이하 혁신부진기관이 3개에서 1개로 줄었다고 분석했다.

또 4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책홍보관리 분야에서는 “평균점수가 2006년 78.6점에서 2007년 80.8점으로 높아졌다”면서 “국정브리핑, 온라인 홍보 등 매체활용 활성화 및 정책고객서비스(PCRM) 만족도 상승으로 정책홍보 전반에 걸쳐 부처의 홍보 품질이 높아졌고, 부처간 홍보수준이 상향 평준화 됐다”고 자평했다.

언론기사 대응에서는 옛 재정경제부 등 45개 기관이 346건의 문제보도를 발굴해 대응했고, 유형별로는 법적대응 67건(19.4%. 소송 4건 포함), 언론사 직접대응 279건(80.6%)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가 중점을 둔 국정브리핑과 관련, 정부는 “전체적인 콘텐츠의 양과 질적 수준이 향상됐다”며 “국정브리핑을 통해 정책기사에 대한 정부 입장을 신속히 알리는 대응체계가 정착되고 대응수준이 고르게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정보공개 분야에서는 지난해 평가점수가 76.6점으로 전년도보다 0.1점 올랐고, 정보공개추진의지(99점), 업무처리 절차의 적절성(94점), 정보공개 기준의 적정성(79점) 분야에서 ‘우수하다’고 자평했다.

규제개혁 분야와 관련, 정부는 “총점 63.5점으로 2006년보다 개선됐으며 개별규제 정비계획의 적절성(76점), 기존규제 정비실적(65점) 등이 우수하게 나타나는 등 양적 측면의 실적이 양호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정부평가와 일반 국민의 평가는 상이했다.

혁신성과 분야에 대한 일반국민의 혁신 체감도는 61.4점, 정보공개 분야 국민체감 만족도는 65점, 규제개혁 분야 고객만족도는 59점에 그쳤다.

또 정부가 46개 정부기관의 115개 주요 정책목표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종합만족도는 4.56점(7점 척도 기준)으로 ‘보통’(4점)과 ‘약간 만족’(5점) 사이였고, 협조부처 및 기관 공무원 등 내부 고객만족도는 5.20점, 전문가 5.15점, 일반국민 4.19점 순이었다.

특히 일반 국민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교육 국제경쟁력 제고 정책’과 국정홍보처의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포털 국정 브리핑’에 각각 3.87점과 3.97점을 줘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부처별 순위까지 매겨 2006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를 언론에 상세히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별도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고 홈페이지에만 결과를 공개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올들어 정권교체가 이뤄져 업무평가 분야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고 2008년도 정부 업무평가분부터 부처서열화 공개방식을 폐지하기로 방향을 정한 만큼 지난해 정부업무 평가에 대해서도 별도로 부처별 성적순위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mail]김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