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부산 재정건전성, 6대 광역시중 5위

부산시 예산의 자체수입 및 의존재원비율 등 재정건전성이 국내 6대 광역시에서 두 번째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시재정 자립도를 높이고,중앙정부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경제활성화와 기업유치, 인구유입, 자주재원확보를 위한 제도수립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8일 ‘2007 회계연도 부산시 지방재정공시’에 따르면 부산시의 지난 2007년 한해 동안 살림규모는 7조557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부산시의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은 4조8077억6000만원으로 전체 살림 비율은 63.6%를 차지했다. 이는 인천(77.6%), 울산(75%), 대전(71%)에 비해 훨씬 떨어지는 것이다.

6대 광역시 중 부산보다 자체수입비율이 낮은 곳은 광주(58.6%) 한곳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서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부산시의 의존재원(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은 2조4078억4300만원으로 전체 살림 규모의 31.9%에 이르렀다. 이는 광주(35.2%)에 비해 낮을 뿐, 대구(30.6%), 대전(24.8%), 울산(20%), 인천(16.2%)보다 훨씬 높아 재정건전성이 타 광역시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방채 및 일시 차입금 등 채무(부채)의 현재 금액은 2조3810억 원으로, 지난 2006년(2조1198억 원)보다 2612억 원(11.3%)이 늘었다. 지난 2006년에는 2005년(2조57억 원)에 비해 1140억 원(4.6%) 증가해 전체 부채가 2년 연속 늘고 증가폭도 훨씬 커졌다.이에 따라 부산시민 1인당 채무액은 지난해 62만원으로, 지난 2006년 56만원, 2005년 52만원에 비해 매년 증가했다.

한편 부산시가 보유한 공유재산의 가치액은 2006년(13조5680억 원)보다 3조5912억 원(26.5%) 늘어난 17조1592억 원을 기록했다. 또 채권 규모는 총 4700억 원으로, 2006년(4168억 원)에 비해 532억 원이 증가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버스 준공영제 등 대중교통환승 체계구축 재정지원, 지하철 운영적자,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정관산단진입도로 등 현안사업투자때문에 채무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되는 2012년부터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부산=[e-mail] 이인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