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신제윤 차관보 ‘금융위기 대응능력’ 공방

미 하원이 구제금융법안을 부결시켜 미국발 금융불안이 국내 시장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정부 합동실무대책반을 이끌고 있는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보(국제업무관리관)을 30일 국회로 불러 현 정부의 금융위기 대응과정에 대해 청취했다.

그러나 박병석 정책위의장과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관련 정부부처의 금융위기 대처에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타한 반면, 신 차관보는 매일 시장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며 부처간 조율을 벌이고 반박하는 등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불렀으나 금감원쪽은 나오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먼저 박 의장은 “국제금융은 기획재정부이고, 국내금융은 금융위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물으면 국내금융은 모르거나 내 소관이 아니라고 한다”면서 “관계부처가 협조가 잘되는지 모르겠다”며 금융위기에 대한 부처간 공조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원장도 “얘기를 들으려면 둘다 들어야지 반쪽 자리가 됐다”면서 “외환시장(정책)을 떼어 놔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가세했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의 홍재형 의원은 새 정부의 정부직제 개편이 금융위기의 진원지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직제개편을 했는데 그 직제개편이 낙제점인 것을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가 여실히 증명했다”면서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과 환율을 갖고 있고, 금융위원장은 국내 여신이나 금융정책을 갖고 있고,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문제를 갖고 있어 국제위기에 대한 온도차이가 있고 총괄조정하는 사람도 제대로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금융계의 대모로 통했던 이성남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가 시장과 떨어져 있어 시장에서 뭔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면서 “실제 시장이 돌아가는 것을 잘 모니터할 수 있게 한군데 몰아서 지금의 상황을 대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신 차관보는 “매일 실무자를 매일 만나고 있다. 제가 팀장이 되어서 한은, 금감원, 금융위, 또 시중은행까지 매일 만나고 금융기관 유동성을 일일이 체크하고 있다”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걱정하는 말씀으로 생각하지만 차관은 차관들끼리, 장관은 장관들끼리 거의 매일 만나는 정도”라며 대응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의원이 “시장을 가장 잘 아는 팀들이 주체가 되어야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지적하자 “저도 금융을 30년 했다”고 반박해 신경전을 벌였다.

/[e-mail]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