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안 다음주 국회제출” 이혜민 교섭대표

정부가 내주 중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1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국회제출에 필요한 절차는 모두 마친 상태”라면서 “당정 협의와 정책세미나 등을 거쳐 논의를 마쳤으므로 내주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코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미 FTA에 대한 우리 측의 비준동의는 국내에서의 중요성에 비춰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비준동의안을 다음주에 제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의 처리시점과 관련해 “미국의 정치상황을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처리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미 FTA의 미국 측 처리 전망에 대해 그는 “미국 의회에서 내년 3월 6일까지 유효한 잠정 예산법안이 통과돼 (한·미 FTA 통과가 기대됐던) ‘레임덕 세션’(정권교체기에 열리는 의회)이 개최될 가능성이 낮아진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미 의회의 한·미 FTA 비준은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지난주 사실상 타결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대해 이 대표는 “이번 협상타결로 우리 기업들이 유럽, 일본에 비해 시장 선점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e-mail] 최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