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 직원 절반이 문화부.."한식구끼리 규제 가능한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직원 절반 가량이 문화체육관광부 파견 직원으로 구성돼 “사행산업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사감의 직원의 50%인 16명이 문화부 파견 직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미 사감위에 근무하다 문화부로 복귀한 직원도 11명이다.

이 의원은 “문화부는 카지노와 스포츠 토토 등 사행산업 진흥을 담당하고 있는 기구이다”며 “이처럼 한솥밥을 먹는 식구끼리 어떻게 사행산업을 제대로 규제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이어 “인력 뿐만 아니라 예산과 법안제출도 문화부로부터 지원받는 상황에서 사감위의 독립적 활동을 불가능하다”며 “사감위의 독립적인 활동여건 보장을 위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또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도 “사감위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독립기구로 설치한 것은 문화부와 농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말고 공정하게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다”며 “정작 사무처 직원 대다수가 문화부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당초 사감위법 제정당시의 입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립의 신뢰성 확보차원에서도 각 부처 직원들로 새롭게 사무처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