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부 비축품목서 펄프 제외·아연-알루미늄 비중 축소”

앞으로 정부 비축품목에서 펄프가 제외되고, 아연과 알루미늄의 비축 비중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정부의 원자재 비축사업’ 감사 결과 “조달청은 지난 6월말 현재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5종·니켈 등 희소금속 8종·펄프 등 총 14개 품목 7만3185t을 비축·보유하고 있지만 이는 적정비축량인 연간 국내수입 수요 60일분의 21%인 12.6일분 정도에 불과하다”며 “비축사업의 효과가 떨어지는 펄프를 비축대상 품목에서 제외할 것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달청은 올해 6월말 현재 아연과 알루미늄 등 5개 비철금속, 실리콘 및 코발트 등 6개 희소금속, 펄프 등 12개 품목을 비축물자로 정해 비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펄프와 아연, 알루미늄은 가격변동폭이 작고 공급장애 가능성이 낮아 비축사업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펄프의 경우 내용연수가 짧아 장기 비축물자로 적합하지 않다는게 감사원의 판단. 실제 장기본관에 따른 상품가치 하락으로 지난 6월말 현재 10억8500만원의 손실을 보면서 재고를 처리했고, 향후 불필요하게 추가 비축시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또 “아연의 경우도 다른 품목에 비래 공급장애 가능성이 낮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도 지난해 7월 아연 비축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며 “알루미늄도 가격등락폭이 작아 비축이 시급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실리콘, 코발트 등 희소금속은 전략물자로서 비축이 시급한데도 국내 수요처가 적다는 이유로 안전재고(연간 국내 수입수요 10일분)에도 못미치는 물량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나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6월말 현재 평균 재고일수는 코발트 5.4일, 실리콘 9일로 원자재 파동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조달청이 국제가격 추이와 상관없이 비축물자를 상시방출하고 재고확보를 위해 수시로 비축물자를 구매함에 따라 비축사업의 효과가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달청의 비축물자 상시방출로 구리, 주석, 니켈, 연 등 4개 품목은 2006∼2008년 안전재고도 유지하지 못한 기간이 전체일수의 60%를 넘었다. 또 알루미늄, 구리, 니켈, 아연, 연 등 5개 품목의 경우 매입원가 이하 판매로 2007년 47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2007년 희귀금속인 페로몰리브덴과 페로크롬이 조달청 비축품목에서 대한광업진흥공사 비축품목으로 변경되자 조달청이 공사측과 협의없이 해당품목을 방출해 향후 공급위기 발생시 대응능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mail]김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