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진정..구금시설, 경찰, 검찰順

최다 피진정기관 ‘금은동’…구금시설, 경찰, 검찰

지난 7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가장 많이 접수된 국가기관은 법무부 교정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검찰이 뒤를 이었으며 국가정보원도 100건이 넘는 진정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2001년 출범 7년을 맞은 인권위는 24일 지난 인권위 접수 진정 결과를 발표했다.

진정이 가장 많이 접수된 국가기관은 구치소, 교도소 등 구금 시설로, 전체 진정사건(2만7443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만1624건이었다.

이어 경찰에 대한 진정사건이 6042건, 검찰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 사건도 1362건이나 됐다.

국정원에 대한 진정 사건은 132건이었다.

특히 구금시설에 대한 진정 사건은 2002년 이후부터 꾸준히 네자리수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2000건이 넘는 진정 사건이 접수돼 ‘최다 피진정 기관’이라는 오명을 썼다.

2008년 역시 11월 현재까지 1640건의 진정사건이 접수돼 연말께에는 피진정 사건이 작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인권침해 상담 부분은 경찰이 최다(7380건)를 기록해 1위를 기록했고 검찰은 1872건, 구금시설은 102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5일 현재까지 인권위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모두 21만4612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진정 3만4434건, 상담 6만1693건, 안내 및 민원 11만8494건 등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1년에 평균 3천660명, 하루 평균 84명이 국가인권위를 찾아온 셈”이라며 특히 “지난 7년 간 인권위 권고에 대한 수용률은 9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향후 과제인 ▲기본적 자유의 실질적 보장 ▲아동·노인 인권 향상 ▲경제적 약자의 인권 향상 ▲다문화 사회의 인권 증진 ▲사회적 약자의 차별 시정 강화 등 5대 전략 목표를 골자로 한 핵심사업 ‘2009-2011 인권행동증진계획’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인권행동증진계획은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이 되는 뜻 깊은 시점을 맞아 인권위가 향후 3년 간 추진해 나갈 핵심적 과제”라며 “한국사회에서 예상되는 인권 과제를 개념화해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홍석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