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업무보고, 휴폐업 긴급생계지원·사회안전망 확충

최악의 경제난이 현실화될 내년, 휴폐업, 실직, 부도 등으로 신빈곤층이 일시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에 휴폐업으로 인한 생계위협을 포함키로 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24일 사회안전망 구축과 일자리 창출을 골자로 하는 2009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위급 상황에서 생계비, 의료비를 지원하는 현행 긴급지원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부상, 가구구성원으로부터 학대나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에 국한돼 있지만 내년엔 주소득자의 휴폐업으로 인한 소득상실의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도 4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재산요건은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총재산 1억3300만원(대도시)으로 완화한다.

긴급지원이 종료된 뒤 상시적 빈곤상태에 빠진 경우 기초생활보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한시적으로 최저생계비의 5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사업도 검토 중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의식주는 국가가 책입진다는 개념이다.

소득이 일시에 끊긴 상황에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해 곤란을 겪는 경우, 최저이자율로 생계비 대부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재산을 헐값에 처분해 생활기반을 상실하거나 고리사채를 이용하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건강보험료 1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해 보험료 부담의 일부를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실직 또는 퇴직 시 일정기간 동안 직장보험 자격을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복지제도 역시 더욱 강화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27만명으로 확대,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제공, 아이돌보미 8400명으로 확대, 월 10만원 영유아 양육수당 지급 등을 추진한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수 있는 사회서비스 사업을 확대해 총 7만2000개의 신규 일자리도 만들 계획이다.

휴폐업 영세자영업자와 실직 임시·일용직들에게 우선 자리를 주고 특히 저소득층 여성을 우선 배려키로 했다.

창업 희망자에겐 무담보 신용대출(마이크로 크레딧)을 올해 20억(180명)에서 내년엔 130억원(1100명)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의료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해외환자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의료법 등을 개정해 병원의 해외환자 유치활동을 허용하고 대학병원 내 외국인 전용병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보건의료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강화된 의약품 제조기준(c-GMP)을 적용, 제약산업이 연구. 생산.판매중심으로 전문화되도록 구조개편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임상시험센터는 내년 3곳을 증설 모두 15개소로 늘린다.

전 장관은 “2009년에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에서 서민층으로, 서민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신빈곤층의 일시적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상대책을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밝혔다.

/[e-mail]최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