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절대농지 정책은 유해한 정책”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일정 규모의 농지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중국의 농업정책이 ‘잘못되고 유해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26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학자인 마오위스는 “중국의 식량생산량이 충분한 상태에서 농지의 상당 부분을 개발할 수 없도록 묶어두는 것은 산업화를 저해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논문을 통해 개혁개방 30년동안 중국의 인구는 45% 증가한 반면 식량생산은 60% 증가했다는 점을 상기면서 중국에서 농지부족 때문에 식량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억명의 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하고 도시로 몰려드는 상황에서 도시의 팽창을 막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중국 정부는 최소 1억2000만ha의 농지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mail]오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