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국회 폭력, 판결하듯 심판해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7일 최근 국회 내 회의장 주변에서 일어난 점거농성 등과 관련해 “국회 폭력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결하듯 국민적 심판이 있어야 한다”면서 명확한 책임소재 규명을 촉구했다.

박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에서는 아직도 양비론적 시각에서 국회 폭력 사태를 보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판결하듯이 국회 폭력 사태를 보고 주된 원인이 어디있는지 심판을 해줘야 비로소 법질서가 설 수 있고 국회 폭력이 추방될 수 있다”면서 “일도양단(一刀兩斷, 칼로 쳐서 두 도막을 냄)의 심판과 판정 없이는 의회사의 망국적인 폭력이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 폭력이 근절되지 않고는 의회 민주주의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생각을 다들 갖고 있다”면서 “망국적인 국회 폭력을 추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엄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어 “우리나라는 교통사고가 나면 그냥 ‘쌍방과실’이라면서 얼버무려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에는 ‘쌍방과실’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면서 “주된 잘못을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다 지게 해 잘못에 대한 책임이 명확히 드러날 뿐 아니라 이 때문에 법질서가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mail]최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