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지=원혜영, "대통령 독선과 소통부재가 경제위기 자초"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분열적 리더십과 편중인사를 쇄신하라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신뢰의 위기, 패러다임의 위기, 일자리 위기 등 3대 위기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747 정책’ 고집, 경제팀 교체 거부 등을 대통령의 독선과 소통부재의 사례로 들고 “결과적으로 타이밍도 놓치고 신뢰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 편향의 양적 성장전략은 이미 지난 시대의 유물로서 세계 12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한국경제에는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며 “현재의 경제위기는 편가르기와 정책실패, 무능과 무책임에 따른 인재(人災)”라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채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미봉책으로는 안된다”며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직접적이고 과감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일자리 나누기와 중소기업에 대한 획기적 지원을 일자리 대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에게는 통합의 리더십과 인사쇄신을 주문했다.

원 원내대표는 “야당은 차치하고라도 최소한 국민의 51%는 끌어안고 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절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힘으로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행태가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인사쇄신은 대통령의 변화를 알리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며 “검찰총장이나 국정원장 등 권력기관은 물론 일반 공기업, 공무원사회를 특정지역이 싹쓸이하는 경우가 지난 10년간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용산참사와 관련, “목표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과지상주의, 사람보다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성공만능주의가 불러온 참극, 민주주의의 위기를 압축해서 보여준 사건”이라며 “사람이 죽었는데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과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을 문책하고 공동체를 되살리는 재개발을 촉구했다.

현재를 민주주의의 위기로 진단한 원 원내대표는 “군사독재가 물러난지 20년 만에 대한민국에 민간파시즘의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고 다수의 일방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입법 쟁점 가운데 특히 언론관련법과 관련, “경제법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팥으로 메주를 쑤겠다’는 말”이라며 “사익을 추구하는 재벌이 방송을 소유하면 여론왜곡과 독과점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문제와 관련, “북한은 불필요하게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서는 안된다”며 자제를 당부하는 한편, “남북 화해협력의 성과를 허물고 냉전적 대결구도로 되돌아가는 듯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원 원내대표는 “남북관계 개선과 경협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북지원에 예산의 5%를 투입하는 장기적 청사진 수립을 제안했다.

/[e-mail]최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