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청 “서해 5도민 긴급 주민안정책 정부에 요청”

【인천=조석장기자】인천시 옹진군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으로 남북의 긴장이 고조되고 연평도를 비롯한 백령, 대청, 소청, 대연평, 소연평도 등 서해5도서 해역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가는 가운데 생활안정에 위협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서해5도서 주민생활 안정대책’을 수립, 국무총리실 등 6개 중앙부처와 인천시에 긴급지원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옹진군은 이날 최근들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서해5도서 NLL주변해역이 북한이 위협하는 군사적 대응 지역으로 부상됨에 따라 주로 어업소득과 관광소득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서해5도서 지역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발생함으로써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 주민 생활안정대책을 수립 중앙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옹진군에 따르면 서해 5도 주민들은 최근 군사적 긴장으로 어로활동이 위축돼 어획량이 대폭 감소했고, 인천시민의 여객선 운임비 지원으로 지난 3월까지만 해도 30%이상 증가하던 관광객이 4월초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부터 급속도로 감소해 작년보다 20% 이상이 줄어드는 등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옹진군이 요청한 ‘서해5도서 주민생활 안정대책’에는 △유사시 주민 안전을 위한 연평면 대피시설 현대화 △어선 안전 조업을 위한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 및 어족자원 조성을 위한 NLL주변 인공어초시설 설치 △도서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노임소득 취로사업비 지원 등 긴급지원대상 4건 390억원을 포함한 총 17개 사업에 소요되는 1387억원중 국비 873억원을 긴급 지원해 줄 것을 건의내용이 담겨있다.

서해5도서 지역은 과거 70년대 초 북한의 영유권 주장으로 긴장이 조성된 이래 정부는 불안해하는 도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민소득을 위한 취로사업과 주택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 항만 건설 등 농·어업생산 기반 시설을 확충, 외부선박을 제한하는 백령, 대청, 연평 주민전용 어장을 조성하는 등 서해5도서 주민안정대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1990년도부터 중앙부처 지원이 중단된 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생필품 운반비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를 매년 20∼30여억원씩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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