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월선 南어선, 경색국면 ‘돌발변수’될까

정부는 30일 우리 측 오징어 체낚이 어선 29t급 ‘800연안호’(선장 박광선, 거진 선적)가 동해상에서 복귀 중 오전 6시27분께 북한 경비정에 예인돼 오전 9시30분께 강원도 장전항(북한)에 입항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이날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우리 측 선박이 인공위성항법장치(GPS) 고장으로 추정되는 문제로 인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북한 경비정으로 보이는 선박이 접근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후 북한 경비정에 의해 예인되고 있다고 관계기관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5시5분께 선원 4명이 타고 있는 800연안호가 강원도 고성군 제진 동북쪽 20마일(32km)의 동해 NLL을 7마일(11.2km) 가량 넘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군당국은 우리 측 어선을 예인하고 있는 북한 경비정을 향해 오전 6시44분과 오전 7시16분께 두차례에 걸쳐 800연안호의 즉각적인 귀환을 촉구했고, 통일부도 오전 8시50분께 남북해사당국간 통신채널을 통해 우리 측 선박과 선원의 조속한 송환을 요청하는 전통문을 보냈다.

북한 당국은 이에 대해 “현재 해당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관련 상황을 추가로 파악할 경우 알려 달라’는 우리 측 요청에 대해서는 “알았다”고 답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이 같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북측은 단순 NNL 월경 사건일 경우 기본적인 조사만 끝낸 뒤 수일 내에 송환조치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월선 사고를 답보 상태에 빠진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협상용’과 장기간 억류돼 있는 개성공단 근로자 유모 씨처럼 ‘압박용’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남대 북한대학원 양무진 교수는 “800연안호가 GPS 장착 후 고장으로 인한 단순 실수로 월선했을 경우 4일∼5일 후 귀환조치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GPS가 없는 상태에서 출항했을 경우에는 북한 측으로부터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mail]최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