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사태, 1987년식 노동운동 무덤돼야..기아차노조, 17일 부분파업)

77일간 극한 대치를 벌이다 최근 노사가 협상을 타결한 쌍용자동차 사태는 ‘1987년식 노동운동의 무덤’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기아자동차 노조에 대해 ‘배부른 파업’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전투적 노동운동 죽어야”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16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경기개발연구원 개최 ‘노사상생포럼 1차 토론회’에서 쌍용차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5가지로 요약, 발표했다.

최 위원은 “불법과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투적 노동운동은 죽어야 한다”며 “군사적 대치 같은 노동운동방식에 일반국민들은 매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지난 20년간 해마다 평균 150명 이상의 구속자가 발생하는 악순환을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 또 “이번 쌍용차 사태에 앞서 1998년 현대자동차, 2001년 대우자동차 등에서도 확인되듯 그 어떤 투쟁으로도 ‘정리해고 반대 총고용 보장’ 요구는 관철될 수 없고 시장경제에서 통용되는 노사협력적 고용조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토론자로 나선 정갑득 민주노총 금속노조위원장은 “쌍용차 사태 이후 수많은 정부 관계자를 만났지만 한결같이 아무 결정권이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 뿐이었다”며 “여전히 우리 사회는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쌍용차 앞날, 엇갈린 평가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날 “쌍용차의 빠른 회생을 위해 판매와 R&D 부문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쌍용차 직원의 90%는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도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책 검토와 함께 필요하면 서울시장에게도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쌍용차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이 엇갈렸다.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는 “쌍용차의 경우 비용 및 제품 경쟁력, 두 가지 모두 문제가 있다”며 “25만대 생산력을 가진 이 회사가 자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그 절반인 12만대 이상을 팔아야 하는데 올해 3만대나 팔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반면 이원덕 삼성경제연구원 고문은 “쌍용차의 추가적인 지원 문제는 세계 자동차시장의 여건이 호전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검토돼야 하고 현재 수익이나 비용 지출구조만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며 “우선 하루빨리 쌍용차의 주인을 찾아주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기아차노조, 17일부터 부분파업

기아차 노조는 지난 14일 경기 광명시 소하리공장에서 재개된 교섭이 결렬되자 17일부터 다시 부분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노조는 ▲기본급 5.5% 인상 ▲생계비 부족분 200% 이상 지급 ▲주간연속 2교대제(8+8) 및 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기본급 동결, 생계비 부족분 200% 및 격려금 250만원 지급 외에 ‘8+9 방식의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사측 관계자는 “노조 요구는 일은 덜 하고 돈은 더 받겠다는 무노동 유임금 요구인데다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임금을 올려달라고 파업하는 자동차 회사는 기아차 뿐”이라고 비난했다./[e-mail]김성원 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