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지면=“연구수당 독식한 책임연구원 ‘횡포’ 적발”

지식경제부 산하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들이 참여연구원들의 연구수당과 기술료 인센티브까지 독식해 2008년 한 해 동안 4억여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5일 공개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책임자들은 지난해 시행된 21개 연구과제에서 본인의 분배율을 100%로 산정해 연구수당 1510만원을 수령했다.

이 과정에서 각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 122명에게는 연구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

생산기술연구원 등 4개 연구책임자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130개 공동수탁 연구과제의 연구수당 2억9495만원을 수령했다.

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3개 연구기관 연구책임자들은 8개 연구과제에 대한 기술료인센티브를 본인의 분배율 100%로 산정해 7829만원을 수령하면서 참여연구원 42명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연구수당과 기술료인센티브 배분 규정에 개인별 참여율 또는 기여도 등의 산정 기준이 아예 없거나 연구책임자가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일부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최근 수년간 정부의 임금인상 기준보다 최대 2배 이상 임금인상률을 책정해 모두 407억 원을 과다 집행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기관과 소관 부처인 지식경제부에 주의를 통보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기획재정부의 임금인상기준인 2.0%∼5.0%가 넘는 2.95%∼6.50%로 임금을 인상해 모두 187억 원을 과다 집행했다.

한국식품연구원도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3.0%∼11.0% 수준의 임금을 올려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20억 원을 낭비했다.

이 과정에서 두 연구기관은 결산 때 인건비를 연구 사업비로 대체해 마치 승인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집행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e-mail]최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