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의후보 전작권환수.다운계약서 등 도덕 및 자질 검증

이상의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24일 국회 국방위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임진강 참사에 따른 책임문제와 이 후보자의 땅 투기 의혹 등 자질 및 도덕성 검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임진강 참사가 발생한 지역의 책임 부대장인 3군사령관인 데다, 참사 당시 훈련중인 전차 1대가 침수됐다는 점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책임론을 집중 거론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임진강 참사와 관련해 군도 책임이 있는데 도의적인 책임만 언급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영우 의원은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에서 볼 수 있듯 우리 군의 정보 수집·판독·평가 능력이 미흡하다”며 “그동안 정보분야는 미군에 많이 의존해 왔는데, 전작권 전환 이후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북한 황강댐 무단 방류로 필승교의 수위가 상승하는 상황을 연천군 등에 통보하지 않은 데 대해 “필승교는 군단장의 지휘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군단장과 군사령관도 책임이 있다”고 유감의 뜻을 피력했다.

이 후보자는 또 내년부터 전방지역의 재해·재난 대비 훈련에 전방 상비사단도 참가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자가 지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차례에 걸친 아파트 매매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과 함께 배우자 명의의 원주시 땅 투기 의혹도 제기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이 후보자는 5년간 다섯차례에 걸친 아파트 매도·매수를 반복했으며, 매번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와 취·등록세를 탈루한 의혹이 있다”며 “부동산 투기 종합백화점으로 검찰총장에서 낙마한 천성관 후보자를 연상시킨다”며 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이 후보자는 “군 생활에 전념하다보니 사회통념을 잘 알지 못했다”면서 “부동산 관련 업자들이 (다운계약을) 추천할 때 ‘공직자인 난 그렇게 못한다’고 뿌리치지 못한 데 대해 정말 후회스럽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또 원주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결코 투기 목적이 아니다”고 부인하면서 “지난 5월에 아들이 결혼했는데 결혼비용을 위해 은행대출을 받았다”고 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팔지 않은 것은 그곳에 살기 위한 의지가 충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어도 한미연합공군 지휘권이 미군에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연합공군사령관은 미 7공군사령관이 겸임하며 그가 한국 공군과 미 공군을 통합해 지휘한다”며 “그러나 합참의장이 연합공군사령관과 7공군사령관을 작전 지휘하기 때문에 우리가 작전권을 가지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전작권 환수 진척 상황에 대해 “정확히 따질 수는 없지만, 58% 정도의 진도를 보고 있다”면서 “내달 군사위원회(MCM)에서 한미 합참의장이 초기작전능력(IOC) 평가결과를 보고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김태영 국방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시 상황시 북핵 목표물에 대한 타격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전시가 되면 (핵은) 가장 위협이 되는 표적이므로 가용한 수단으로 정밀하고 신속하게 타격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e-mail] 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