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내 난동, 테러화 양상” 홍일표의원

      2009.10.16 17:35   수정 : 2009.10.16 17:35기사원문
검찰청사내 난동사건이 여전이 근절되지 않고 수위도 점점 테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1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발생한 검찰 청사내 난동사건은 모두 6건이며 흉기나 독극물을 통한 위협, 방화, 폭행 등 대부분 강력범죄 성격의 사건들이었다.

전주지검에서는 지난 2월 검사실에서 독극물이 든 생수통이 발견됐으며 같은 달 16일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야간에 검사실에 침입, 불을 질러 2400만원의 화재 피해를 내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월에는 벌금 미납자가 만취 상태에서 창원지검 당직실의 문을 파손했다고 홍 의원측은 전했다.

지난 5월 수원지검에서는 흉기를 소지한 민원인이 사건처리에 불만을 갖고 검사장 면담을 요구하며 1시간 가량 청사 주변을 배회하다 체포된 사건이, 6월 대검에서는 흉기로 민원실 직원을 위협하는 사건이 각각 일어났다.


홍 의원은 “검찰에 대한 테러는 공권력과 법치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행위로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며 “검찰도 공권력의 집행이 엄정히 이뤄지도록 더욱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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