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사무차장 “사회발전 새 측정법 연말께 제시”

【부산=노주섭기자】 제3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포럼 3일째인 29일 부산 벡스코 행사장에서는 ‘발전의 증거들이 변화를 촉진시키는가?’를 두고 주제 발표와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피에르 카를로 파도안 OECD 사무차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책입안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향상된 웰빙과 지속 가능성을 담은 사회발전의 새 측정법 큰 그림이 올 연말께 위원회를 통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증거, 인간, 행동양식:변화의 법칙’ 주제 기조연설을 통해 향상된 웰빙과 사회발전의 측정법으로 정책입안을 개선하기 위한 OECD 접근법과 계획을 이같이 설명했다.

파도안 사무차장은 “2004년 이탈리아 팔레르모에서 열린 제1차 OECD 세계포럼을 시작으로 사회발전을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에 대한 논의가 계속돼 왔다”면서 “포럼과 스티글리츠 위원회를 통해 강조되고 있는 새로운 사회발전 측정법은 시장 생산을 측정하는 방식에서 사람들의 웰빙을 측정함으로써 통계체계의 변화를 모색하는 필요성에 근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와 관련한 OECD 자료는 이미 ‘발전’에 대한 개념을 경제,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이슈 등과 같은 측면도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새로운 사회발전 측정방법을 도출해 내는 데는 전통적인 경제측정 방법을 벗어나 복지증대를 위한 증거기반 의사결정 방식의 강화, 사회목표 달성을 위한 시민들의 능력 강화, 공공정책에 대한 신뢰성 증대 등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사회발전 측정방법에는 사람들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정방법으로 가는 단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자원이 인간의 웰빙과 관련된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과 웰빙이 오래토록 지속될 수 있는 것인지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OECD를 중심으로 이 같은 과정들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위원회들이 전문적인 방향에 공헌하고 있고 세부 사항(로드맵)은 올 연말께 OECD 위원회에 의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오후 ‘새로운 정책, 행동양식, 제도’를 주제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 회의를 주재했다.

권 실장은 전체회의에서 경제·사회·환경을 포괄하는 새로운 발전개념 정립과 발전측정 지표 개발, 이를 위한 통계기반 확대 등 정부 정책 및 사회 각 부문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 논의에서 레베카블랭크 미국 상무부 차관은 “사회 경제적 웰빙을 위해서는 정확하고 널리 수용되는 측정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경제나 사회변화 시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유익하며 믿을 만한 통계를 개발, 경제 사회발전에 따라 바꿔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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